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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우리 집 사용 설명서’ 제작 배부김천시는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내 집을 지으면서 마음고생 한 건축주를 위로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집 사용 설명서’를 신축 주택 건축주에게 제작 배부한다. ‘우리 집 사용 설명서’는 겨울철 동파 방지, 정전 시 대처법 등 유지관리 분야와 여름철 장마 대비, 안전한 가스 사용법 등 재해예방 분야, 벽지 청소 및 얼룩 제거 방법 등 생활 지혜 분야, 신규전입자 혜택, 귀농인 혜택 등 김천시 홍보 내용 등을 수록하여 제작했다. 특히, 기존 홍보물인 광고지(리플릿) 형식에서 바인드식으로 제작하여 자료수집 및 보관 등이 쉽도록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집 사용 설명서’에 건축물대장 및 설계 도면도 제공하여 건축물 유지관리 및 가구 배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해문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업무가 규제 법령으로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집 사용 설명서’를 제작 배부하여 감동을 주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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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허가과, 인허가 행정의 새로운 변화원스톱 처리를 통한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성주군은 2021년 1월 허가과를 신설하여 건축, 공장, 농지·산지, 개발행위 등 허가 민원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하고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허가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기존 협의부에서는 개별법령만 검토하고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소극적이고 경직된 행정으로 비칠 수 있었으나, 허가과 신설 후 민원 해결을 위한 주무처리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 내부의 분야별 담당들이 허가에 필요한 협의 실시, 업무처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군민의 입장에서 부서장 주재하에 보완할 사항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원인이 개별부서에 일일이 방문하는 대신 허가과 한 곳만 방문하여 상담 및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었으며 개별부서에서 각각 구비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대신 허가과에서 일괄보완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해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허가, 공장등록, 농지·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분야의 84개 종류의 업무를 대상으로 2,453건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20% 이상을 단축하며 허가과 신설의 의미를 증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법정처리 기한을 더욱 단축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허가과는 최일선에서 허가업무의 주요 민원을 해결하는 주무부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제, 농업, 문화·관광, 도시계획 등 개별사업 부서에서는 정책·기획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주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실현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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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1 영천시정 베스트 3’ 선정2021년 영천시를 가장 빛낸 정책은? ▲한 시민이 '영천시정 베스트 3'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영천시) 영천시가 2021년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영천시정 베스트 3’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와 성과 10개 중에 가장 잘한 시책 3개를 선정했다. 투표 결과 1위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2위 ‘코로나19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 지원’, 3위 ‘영천경마공원 건축허가 승인’이 선정됐다. 1위에 선정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은 2천52억 원을 투입하여 경산시 하양역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약 5km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영천은 대구와 30분대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편리한 교통망으로 대도시권 문화·교육·의료 등 연계를 통해 생활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위 ‘코로나19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3위는 ‘영천경마공원 건축허가 승인’이다. 영천경마공원은 3천657억 원을 투입하여 금호읍, 청통면 일원 145만㎡(44만평)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관람대와 경주로 등 경마 필수시설을 비롯하여 숲속광장, 힐링승마원, 수변공원 등 문화·레저시설이 들어선다. 경마공원이 개장하면 연간 관람객 200만 명 이상, 경제파급효과 1조 7천억 원 등으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정에 관심을 두고 베스트 3 선정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시정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영천시정 베스트 3' 결과표.(사진=영천시)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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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 개최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 ···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총 16개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 진행,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노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30일 삶과 도시를 바꾸는 힘이 규제혁신이라는 확신 아래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연구원 윤서연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좌장으로 前 경상북도건축사회 방재원 회장, 패널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강주석 국장 및 포항지역건축사회 천병호 회장이 참석했다. 공무원 패널로는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 정운태 도시계획과장, 김석태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김활수 북구청 건축허가과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입장자 수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포항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진행됐다. 주요 안건은 오늘날 건축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의 발전을 막아오던 ‘현장 사실도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및 ‘2,000㎡ 미만 전원주택 부지 개발(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규제완화 토론안건 9건, 건의사항 6건, 질의 1건)이다. 건축민원 규제완화 대토론회에서는 안건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후 업무지침을 제작하고 건축민원 업무 관련기관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규제개혁은 연 2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이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침체한 경기 속에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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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경주시 건축상' 작품모집 공고역사문화도시 경관개선으로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건설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해 ‘제8회 경주시 건축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경주시 건축상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건설과 참신하고 능력 있는 건축가 발굴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응모대상은 지난 2017년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사용승인 된 모든 건축물은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작품의 설계자‧건축주로서 제출 서류(건축물 대장, 건축허가서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이다. 작품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경주시청 건축과에서 하며, 제출서류는 소정 양식의 응모신청서1부, 작품설명서 1부, 출품작 제작을 위한 자료(CD 또는 USB) 등이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통한옥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구분하고, 작품성, 합리성, 창의성, 사회성, 시공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해 12월 중 당선작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점, 동상 2점을 시상하고 수상작은 내년 1월부터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전시할 예정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수준 높은 작품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 및 관내 건축사회와 협의 등 적극적인 홍보로 우수작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건축과(054-779-6474)로 문의하면 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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